진폐위로금 제도 개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진폐위로금 지급 사업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폐 판정에 따른 장해등급별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폐위로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진폐위로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진폐위로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진폐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 사업주와 합의하여 진폐 관련 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가중 장해 발생 시 제외)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진폐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에서 1,040일분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진폐위로금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보상금 합의 여부를 점검하여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내에 방문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진폐위로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으로 문의하거나 정부24 진폐위로금지급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