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정책 개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전 핵심 확인
고용안정장려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일부 공공기관, 특정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등은 제외됩니다.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전환 근로자의 처우가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 없어야 함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임금 증가액에 따라 월 40만원 또는 60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지원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 사업주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부 기관 제외
- 일반유흥, 무도유흥 등 특정 업종 제외
- 임금 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제외
-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